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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정금 청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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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3-12-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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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들의 콘도미니엄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해당 콘도미니엄 완공 시 1세대를 받고,
만일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2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이 해당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고, 변제 및 소멸시효의 항변을 함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님에 의해 2024-12-20 04:43:53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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