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재결 성공사례 > 형사

법무법인 윈은 행정청의 의뢰인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재시정명령 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