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업무상배임 벌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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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20-09-24 05:56본문
법무법인 윈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 대해무죄 취지로 변소하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일부 무죄가 인정되어 과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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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법무법인 윈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 대해무죄 취지로 변소하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일부 무죄가 인정되어 과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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