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장신설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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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19-11-28 06:52본문
법무법인 윈은 행정청의 공장신설승인신청 불승인 처분에 대해 불복한 원고를 상대로 피고 OO군수를 소송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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