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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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20-12-29 05:50본문
법무법인윈은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의자들이 사기에 대한 고의나 편취 의사 등이 없음을 명백히 밝혔고, 그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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