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기환경보전법위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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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21-03-05 02:40본문
법무법인 윈은, 세종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의뢰인인 피의자 법인이 지하주차장 환기구시설 연마작업 실시 당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게을리 했다는 혐의를 받은 본 사안에 관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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