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뇌물공여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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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21-08-18 02:08본문
피의자는 정치인에게 소나무 2그루를 제공하는 등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윈은 피의자의 위와 같은 혐의 등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본 사안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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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정치인에게 소나무 2그루를 제공하는 등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윈은 피의자의 위와 같은 혐의 등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본 사안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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