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수상해 선고유예 성공사례 > 업무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윈 042-472-1415

미디어센터

업무사례

[형사]특수상해 선고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292회 작성일 21-07-14 02:24

본문

법무법인 윈은 제1심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3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윈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가 특수상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는 등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 결국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윈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905호 1004호(둔산동, 인곡타워)
Tel 042-472-1415, Email : jlswin10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