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해임처분취소 성공사례 > 업무사례

-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인 의뢰인이 공무원행동강령, 근무시간 미준수(국가공무원법), 학교폭력법 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의 사실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윈은 상담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면밀히 살펴 본 후 해임취소의 가능성에 대해 제시해 주었고, 의뢰인 역시 윈을 믿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징계 사유가 매우 많았으므로 다툴 쟁점을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분류하였고, 중한 징계사유에 집중하였습니다. 유사 사례와 관련자의 증인신문을 통해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