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기) 성공사례 > 업무사례

원고는 투자 사업가인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모텔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고, 원고의 지분 보전을 위한 내용증명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윈의 조력을 받아 약정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한 뒤 원고의 투자금(손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소외 등기상 모텔 소유권자의 약정 이행 거부 등을 이유로 수익 분배를 미루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이에 대응하여 피고가 모텔 조합계약을 탈퇴했으므로 수익을 분배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기에 원고의 투자금은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마땅함을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윈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지급명령을 내리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