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유권이전등기 성공사례 > 업무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윈 042-472-1415

미디어센터

업무사례

[민사]소유권이전등기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21-04-22 02:37

본문

법무법인 윈은, 의뢰인 피고를 도와, 


원고가 피고 소유 세종시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계약해지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기일이 도래하기 이전임에도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여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본 사건에 대하여,


위 납부한 중도금 일부가 잔금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중도금 납부로 보기 어렵고 단지 피고의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만 이루어 졌으며, 잔금기일까지 피고의 기간의 이익이 있는 점등을 강조하여,


결국 원고 청구기각,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님에 의해 2023-12-28 16:03:58 형사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님에 의해 2024-12-20 04:44:08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윈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905호 1004호(둔산동, 인곡타워)
Tel 042-472-1415, Email : jlswin10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