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용물건손상 벌금형 성공사례 > 업무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윈 042-472-1415

미디어센터

업무사례

[형사]공용물건손상 벌금형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21-09-08 01:45

본문

​법무법인 윈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인해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정당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향후 정치적 행보 등 관련 사실관계와, 범죄 사실관계의 입증 정도, 증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탄핵하여,


항소심재판부로부터 벌금 80만 원 형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윈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905호 1004호(둔산동, 인곡타워)
Tel 042-472-1415, Email : jlswin10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