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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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20-06-04 06:50본문
법무법인윈은 제1심 판결과 달리, 의뢰인에 대한 행정청의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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