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용물건손상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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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21-09-08 01:45본문
법무법인 윈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인해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정당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향후 정치적 행보 등 관련 사실관계와, 범죄 사실관계의 입증 정도, 증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탄핵하여,
항소심재판부로부터 벌금 80만 원 형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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