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형사

법무법인 윈은, 출판문화원 회계 담당 직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부당 수당 수령, 채권 추심 태만 사실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 및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1과, 

같은 회사의 직원 피의자 2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위에 관하여,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점을 분명히 하고, 법리 및 사실관계,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여 피의자 1, 2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