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성공사례 > 형사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윈 042-472-1415

업무사례

형사

[형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838회 작성일 21-08-18 02:17

본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동안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갚지 않은 혐의에 관하여 사기 혐의를 받고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윈은, 피고인이 실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고,


변제 자력이 있음과 더불어 피해자는 위 변제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윈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905호 1004호(둔산동, 인곡타워)
Tel 042-472-1415, Email : jlswin10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