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적처분무효확인의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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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54회 작성일 21-04-14 02:31본문
법무법인 윈은, 의뢰인 피고(학교법인)의 원고에 대한 제적처분에 관하여,
해당 제적처분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재학생의 얼굴을 활용한 음란물을 제작 하려 시도한 원고에 대해 제적처분 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등 위법이 없음을 주장하여, 결국 원고 청구기각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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