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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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3-12-28 16:23본문
원고들은 피고들의 콘도미니엄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해당 콘도미니엄 완공 시 1세대를 받고,
만일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2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이 해당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고, 변제 및 소멸시효의 항변을 함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만일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2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이 해당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고, 변제 및 소멸시효의 항변을 함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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