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성공사례 > 민사소송

- 대학교에서 원고 학생에 대하여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을 이유로 퇴학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위 학생은 퇴학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의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학교가 위법한 퇴학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퇴학 기간 동안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윈은 피고인 대학교를 대리하여 ‘결과적으로 재량권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라도 실제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불을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와 함께 원고의 비위행위가 실제로 인정된 사실, 대학교는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 대학생의 경우 퇴학처분이 있다고 하여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주장·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 법원은 법무법인 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