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취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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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1-07-15 18:22본문
- 의뢰인이 대전시청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시행자지정처분을 받았고, 경쟁 기업 등에서 위 처분에 대하여 요건 불충족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윈을 선임하여 피고 대전시청의 보조참가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윈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요건과 관련하여 관련 증거들을 통해 요건을 충족을 입증함과 동시에 대법원의 리딩케이스를 찾아내어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은 지정권자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에서 결합개발의 요건을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리적·연혁적 특징에 연계시켜 적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은 적법하고 결합개발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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