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린 처분이 부당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거부나 취소,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공무원 징계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기간 제한이 엄격하고 법적 요건이 까다로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윈은 처분이 법에 맞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 경험이 많은 여러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주요 업무

1. 사전 대응 및 행정심판

• 처분전 의견서 제출, 청문 참석 및 의견진술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 집행정지 신청(처분효력 일시 중지)

• 재심 청구 및 직권 취소 요청

2. 행정소송 및 사법구제

• 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 무효 확인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 집행정지 및 가처분 신청

• 헌법소원 및 권리구제 절차

3. 전문분야별 행정 분쟁 대응

• 인·허가: 건축·개발·환경·도시계획 관련 인허가 거부·취소·정지

• 영업 제재: 의료·약사·식품·주류 등 업종별 영업정지·허가 취소

• 조세·부과금: 세금 부과 처분, 과징금·과태료 부과, 가산세 등

• 제재기관 대응: 공정위·금융위·관세청·환경청 등 제재 처분 불복

• 환수금: 보조금·사회보장급여 환수, 부당이득 환수 처분

• 공무원 인사·징계: 징계처분, 직위해제, 면직 등 인사 불이익 처분

• 전문직 자격: 의사·변호사 등 자격정지·취소 처분 대응

• 교육·학교: 학생 징계, 입학 취소, 불승인 등 교육기관 처분

• 정보공개·개인정보: 정보공개 거부·부분공개, 개인정보 처분

• 국가배상: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