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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희 변호사 세평] 보험금 분쟁, '스스로의 선택'과 '피할 수 없는 사고' 그 경계에 선 법정
본 콘텐츠는 대전일보 [법률칼럼] 기고문을 재구성하였습니다.EXTERNAL COLUMN대전일보 세평
김보희 변호사 | 법무법인 윈삼성전자 기술기획 · 前 대전고법 재판연구원 출신"기업 현장과 법원 실무를 모두 경험한 통합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복잡한 법무 이슈를 현실적이고 탄탄하게 해결합니다."우리는 흔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자택(自殺)'이라 부르며 개인의 명확한 선택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 속에서 내밀한 고통을 마주하다 보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그것은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질병에 의해 삶 밖으로 '밀려난' 것일까요?법원이 바라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문턱보험 분쟁에서 법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을 예외적 재해로 인정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더욱 진일보하여, 사고 직전 가족에게 전화를 하거나 유서를 남겼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특정 시점의 행위가 아니라, 당사자가 겪어온 병적인 고통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존엄의 회복과 환금화 방지 사이의 엄중한 숙제법적 판단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존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경계해야 할 지점도 분명합니다. 경제적 동기와 정신질환이 혼재된 회색지대에서 생명이 환금화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정교하게 진실을 가려내야 합니다. 개별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의학적 진실과 사회적 맥락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법정이 건넨 위로 뒤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