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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용 변호사 법률 칼럼] AI가 가져오는 형사적 문제: 편리함 뒤의 그림자
게시일: 2026. 03. 13.WIN LAW FIRM NEWS
신기용 대표변호사,
대전광역시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신기용 변호사 | 법무법인 윈서울중앙지검 · 대전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검사 출신의 전문성으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수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WIN)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윈의 신기용 대표변호사가 2026. 2. 26. 대전광역시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란?
경찰 수사의 공정성·적법성·인권 침해 여부를 외부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심의·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시민이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수사의 절차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권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고소인·피고소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수사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 수사의 공정성·적법성 심의✔️ 수사 지연 여부 및 적정성 검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 판단✔️ 내사·수사 착수 및 종결의 타당성 심의✔️ 심의 결과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권고 의견 제시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상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기용 대표변호사 주요 약력
- 고려대학교 졸업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 검사
(특수·반부패 등 전담)
- 대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진실이 결과로 설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기용 대표변호사는 10년간 검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수사를 주도했던 경험과 수사기관의 관점을 꿰뚫어 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적정한 수사절차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무법인 윈을 찾는 의뢰인분들께도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뢰받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실의 가치를 지키는 법무법인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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