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처분되었음에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정산금을 회수했습니다."사업 자금 융통을 위해 양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처분되었음에도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4억 4,700만 원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가등기담보법의 치밀한 법리 적용을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공제 주장을 방어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렸습니다.1. 사건의 개요사건 정보 및 최종 결론사건명: 양도담보 정산금 청구 소송 (원고 대리)법원: 대전지방법원 → 대전고등법원 → 대법원(확정)결과: 원고 전부 승소 (약 4억 4,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사건의 배경의뢰인은 과거 사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이후 피고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처분했습니다.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는 전체 매각 대금에서 의뢰인이 빌린 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하지만 피고는 정산 의무를 회피하며 정산금 지급을 거부했고, 의뢰인은 거액의 재산을 잃을 위기에서 법무법인 윈을 찾았습니다.핵심 쟁점1. 양도담보 계약의 실체 및 정산 의무 확인피고가 해당 거래를 담보 성격이 없는 단순 매매라고 주장하거나, 정산 의무가 없음을 피력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습니다.2. 정확한 정산금 산정재산 처분 당시의 객관적인 가액을 확정하고, 피고가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각종 비용의 적정성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했습니다.2. 법무법인 윈(WIN)의 변론 전략가등기담보법 및 양도담보 법리 적용법무법인 윈은 본 사건이 전형적인 '양도담보' 계약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증거들을 제시하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했을 때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정산 절차를 거쳐 남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강력한 근거로 활용했습니다.상대방의 부당 공제 주장 방어 및 금액 확정피고는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과 선순위 채무 등을 이유로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법무법인 윈은 금융 거래 내역과 부동산 시세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 항목 중 부적절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재판부가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산금 산출 공식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범위를 극대화했습니다.3. 최종 판결 결과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법무법인 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피고에게 "의뢰인에게 정산금 약 4억 4,700만 원과 이에 대해 처분 시점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습니다.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자칫 상대방의 폭리로 사라질 뻔했던 소중한 자산을 법적으로 완벽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마치며양도담보는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심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그러나 우리 법은 담보권자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이득을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정산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윈과 같은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정산금을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초기 단계에서 담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더 알아보기→ [성공사례 상세보기] 판결의 구체적 경위와 시사점 확인

동업 관계 종료 후 정산 절차 없이 청구된 투자금 반환 독촉을 법리적 근거로 완벽히 방어했습니다.동업 종료 후 정산 절차를 무시한 채 청구된 무리한 투자금 반환 요구를 민법상 조합 법리로 완벽히 방어해낸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윈은 정산되지 않은 투자금 청구의 법리적 허점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 7,600만 원을 전액 지켜냈습니다.1. 사건 개요사건 정보 및 최종 결론사건명: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피고 대리지역/법원: 청주지방법원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전부 승소)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지인인 원고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다.이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동업 관계가 종료되자, 원고는 본인이 투자했던 약 7,600만 원을 즉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사업상의 손실과 남은 채무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갑작스러운 거액의 소송으로 경영권과 개인 자산에 위기를 맞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윈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동업 관계의 법적 성질 규명원고가 투자한 자금이 단순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동업 자금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했습니다.정산 절차의 선행 여부민법상 조합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별도의 정산(청산) 절차 없이 곧바로 특정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3. 법무법인 윈(WIN)의 변론 전략[전략 01] 민법상 '조합' 관계의 입증법무법인 윈은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와 실제 운영 형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운영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본 관계가 민법상 '조합'임을 강조했습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 운영 당시의 회계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전략 02] 법리에 근거한 청구권 부존재 주장민법 제719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이 해산될 경우 먼저 잔여 재산을 확인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 '정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법무법인 윈은 상대방이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막연히 투자 원금의 반환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재판부에게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직접 판결을 통해 돈을 받아낼 권리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4. 최종 판결 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윈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조합원들 사이의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7,6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5. 법률 조언 및 한마디동업 관계가 깨졌을 때 단순히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상대방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온다면, 우선 현재의 관계가 '조합'인지 '대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무법인 윈은 판사 및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동업 분쟁의 본질을 꿰뚫고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유사한 갈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더 알아보기→ [성공사례 상세보기] 판결의 구체적 경위와 시사점 확인→ [법률 칼럼] 사건 담당 조용승 대표 변호사의 심층 분석 칼럼

"수사기관이 장담한 구속, 72시간의 반전"수사기관이 호언장담했던 구속 수사를 단 72시간 만에 기각으로 뒤집으며, 15억 원대 보이스피싱 자금 은닉 혐의로부터 의뢰인의 자유를 지켜낸 성공사례입니다.법무법인 윈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치밀한 법리 재해석과 4인 변호사 협업 시스템을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영장 기각이라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사건 정보 및 최종 결과사건명: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15억 원)법원: 대전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결과: 구속영장 청구 기각 (불구속 수사)사건의 경위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총책과의 갈등으로 인해 조직의 계좌에 있던 약 15억 원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여 현금화했습니다.검찰은 이를 조직의 범죄 수익을 조직적으로 은닉한 행위로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수사 현장에서는 "대통령이 와도 구속은 못 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안이 엄중했습니다.15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 이동과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은 의뢰인을 구속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법무법인 윈은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단 이틀(48시간) 동안, 4명의 변호사가 투입되는 긴급 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2. 핵심 쟁점범죄수익은닉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의뢰인이 돈을 옮긴 행위가 '조직을 위해 수익을 숨겨준 것'인지, 아니면 '조직에 대항하여 자금을 탈취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에 대한 반박23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수사기관의 논리(증거 인멸 우려 등)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필요했습니다.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설득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익한지에 대한 '큰 그림' 제시가 필요했습니다.3. 법무법인 윈(WIN)의 변론 방향4인 변호사 협업을 통한 '대법원 판례' 발굴법무법인 윈은 대표 변호사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 2017도17494 판결을 발굴해냈습니다.조직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조직의 수익을 은닉해 주려는 의사가 없으므로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이는 수사기관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범죄 수익 은닉'이 아닌 '조직 내 반목' 관점 제시의뢰인이 조직 총책에게 앙심을 품고 돈을 빼앗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도둑의 금고를 털어간 사람을 도둑의 재산을 숨겨준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비유적 논리와 함께,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조직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여 조직 와해에 기여한다는 형사정책적 관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20페이지 분량의 법리 의견서 및 양형 자료단 이틀 만에 20페이지가 넘는 법리 의견서와 도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각종 양형 자료를 완벽히 준비했습니다.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논리의 허점을 보완하며 재판장이 직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최종 변론안을 완성했습니다.4. 최종 판결 결과구속영장 기각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윈의 치밀한 법리 구성을 받아들였습니다."범죄수익은닉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수사기관의 호언장담과 달리,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고 즉시 석방되었습니다.15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사례입니다.더 알아보기→ [성공사례 상세보기] 72시간의 기록, 영장실질심사 대응의 실제

"허가를 받았음에도 절차상 오해로 징역형 위기에 처했던 억울한 상황을 치밀한 양형 변론으로 풀어냈습니다."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시킨 성공사례입니다.도로점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혼동 등 법률적 착오와 적극적인 원상회복 노력을 소명하여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해 드렸습니다.1. 사건 개요사건 정보 및 최종 결론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무허가 개발행위)지역/법원: 대전지방법원 (항소심)결과: 원심(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파기 → 벌금 700만 원 감형 성공사건의 경위허가를 받았음에도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이유의뢰인은 농막 진입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비를 들여 도로 정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토지 형질 변경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기소되었습니다.1심 재판부는 과거 전력과 원상회복 지연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윈을 선임했습니다.2. 법무법인 윈(WIN)의 변론 전략법률적 착오와 전과의 비동질성 소명법무법인 윈은 의뢰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이 지적한 과거 전과는 '토지거래' 관련으로 본 사건과 입법 취지가 전혀 다름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법을 경시하는 인물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실질적 원상회복 및 공익적 목적 강조단순한 사익 추구가 아닌 주민 안전을 위한 공사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특히 재판 과정 중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존치가 필요한 부분은 사후 추인 허가를 받아 위법 상태를 완전히 해소했음을 증명했습니다.3. 최종 판결 결과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윈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피고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하여 공사를 시작한 점에 비추어 법률의 착오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공익적 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점 및 현재 원상회복이 완료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결과적으로 원심의 징역형(집행유예) 판결은 파기되었고,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더 알아보기→ [공식 블로그] 구체적 변론 내용과 시사점 확인

분양대행사 직원의 독단적인 계약 해제 약속에 대한 시행사 책임을 방어하여 5억 원대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분양대행사 직원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해제 확인서'에 대한 시행사의 책임(민법상 표현대리) 주장을 완벽히 방어했습니다.수억 원의 분양대금 반환 위기에서 시행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낸 대전지방법원의 대표적 사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 개요기본정보 및 최종 결론· 사건명: 부동산 분양대금 반환 및 분양계약 해제 청구 소송· 지역: 대전지방법원 (세종시 분양 현장)· 결과: 피고(시행사) 전부 승소 (원고 청구 기각)사건의 경위원고(수분양자)는 세종시 소재의 상가를 분양받은 후,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이후 실제 대출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분양계약 해제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약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피고인 시행사는 이러한 확인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으며, 대행사 직원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시행사는 분양대금 전체를 반환해야 할 막대한 경제적 손실 위기에서 법무법인 윈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2. 쟁점 및 변론 전략주요 쟁점분양대행사 직원의 독단적 확인서 작성에 대한 책임이 시행사에 귀속되는지 여부분양대행사 직원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라는 중대한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원고가 해당 직원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윈(WIN)의 변론 방향분양대행사 직원의 독단적 약속: 시행사 허락 없는 '분양계약 해제 확인서'의 법적 효력 부인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방어: 수분양자의 '정당한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시행사 책임 면제계약서 면책 조항 활용: 자필 서명된 계약서의 증거력을 바탕으로 원고의 착오 주장 배척더 알아보기상세한 판결 내용과 분양대행사 대리권에 관한 전문 법률 가이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대행사 직원의 독단적 약속도 시행사가 책임져야 할까? 5억 원대 분양계약 해제 방어 사례→ [법률 칼럼] 분양 현장의 ‘비공식 약속’, 대리권의 법적 외관과 판단 기준 - 이종오 대표변호사](https://blog.winlaw.co.kr/real-estate-agency-authority-disp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