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 갚은 채무를 다시 갚으라며 제기된 소송.

법무법인 윈은 대부분의 채무가 이미 다 변제되었음을 소명하여 재판(제1회 기일)이 열리기 전에 소를 취하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재판전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원고에게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음을 납득시켜 의뢰인의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해 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결과

개요 및 결론

• 사건명:대여금 청구 소송

• 지역/법원: 대전지방법원

• 역할: 피고 대리

• 결론: 소 취하, 보전 처분 해제 및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성립)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과거 약 9천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년에 걸쳐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직접 송금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청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미 변제된 금액을 다시 갚으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에 대한 가압류까지 단행되면서, 의뢰인은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감내해야 할 시간적·정신적 부담은 결코 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핵심 쟁점

1. 잔존 채무 여부

상대방이 청구하는 채권액이 대부분 이미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실제 잔존 채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신속한 분쟁해결의 필요성

변제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것보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윈(WIN)의 변론 전략

1. 변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증거 확보 및 입증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과 신용카드 대금 대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잔존 채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객관적인 수치와 법리로 직접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2. 재판 전 조정 제도 적극 활용 및 유도

변제 내역이 명확한 이상, 소송의 장기화는 쌍방에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조정 성립을 유도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3. 결론

조정 결과

법무법인 윈의 변제 항변과 조정 유도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한 보전처분 일체를 해제한다.

• 당사자들 사이에 아무런 채권 · 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이번 조정 성립은 판결을 통한 해결보다 더 신속하고 포괄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소 취하와 보전처분 해제가 일거에 이루어져 의뢰인의 법적 부담이 즉각적으로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쌍방 간 채권·채무 부존재까지 확인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법률 조언 한마디

많은 민사 사건이 변론기일 전후로 조정에 회부되지만, 이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 전 조정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판결보다 훨씬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조정을 통한 해결은 단순히 분쟁을 빨리 끝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판결은 승패를 갈라 한쪽의 주장을 강제로 관철하지만, 조정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의 주체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 회복의 여지가 남고, 때로는 법정 밖에서 이미 시작된 화해가 조용히 완성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조정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오랜 지인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배려한 이 해결 방식 자체가 의뢰인에게는 작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소송 서류에 기재된 숫자 너머, 그 숫자에 얽힌 사람의 삶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법적 권익의 회복 못지않게, 문서에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가치 — 관계, 감정, 그리고 앞으로의 삶 — 를 함께 헤아리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윈이 사건을 대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