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처분되었음에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정산금을 회수했습니다."

사업 자금 융통을 위해 양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처분되었음에도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4억 4,700만 원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가등기담보법의 치밀한 법리 적용을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공제 주장을 방어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정보 및 최종 결론

• 사건명: 양도담보 정산금 청구 소송 (원고 대리)

• 법원: 대전지방법원 → 대전고등법원 → 대법원(확정)

•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약 4억 4,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과거 사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처분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는 전체 매각 대금에서 의뢰인이 빌린 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정산 의무를 회피하며 정산금 지급을 거부했고, 의뢰인은 거액의 재산을 잃을 위기에서 법무법인 윈을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1. 양도담보 계약의 실체 및 정산 의무 확인

피고가 해당 거래를 담보 성격이 없는 단순 매매라고 주장하거나, 정산 의무가 없음을 피력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2. 정확한 정산금 산정

재산 처분 당시의 객관적인 가액을 확정하고, 피고가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각종 비용의 적정성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2. 법무법인 윈(WIN)의 변론 전략

가등기담보법 및 양도담보 법리 적용

법무법인 윈은 본 사건이 전형적인 '양도담보' 계약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증거들을 제시하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했을 때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정산 절차를 거쳐 남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강력한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 공제 주장 방어 및 금액 확정

피고는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과 선순위 채무 등을 이유로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금융 거래 내역과 부동산 시세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 항목 중 부적절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산금 산출 공식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범위를 극대화했습니다.

3. 최종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법무법인 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의뢰인에게 정산금 약 4억 4,700만 원과 이에 대해 처분 시점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자칫 상대방의 폭리로 사라질 뻔했던 소중한 자산을 법적으로 완벽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양도담보는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심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담보권자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이득을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정산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윈과 같은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정산금을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담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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