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았음에도 절차상 오해로 징역형 위기에 처했던 억울한 상황을 치밀한 양형 변론으로 풀어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시킨 성공사례입니다.

도로점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혼동 등 법률적 착오와 적극적인 원상회복 노력을 소명하여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해 드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및 최종 결론

•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무허가 개발행위)

• 지역/법원: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 결과: 원심(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파기 → 벌금 700만 원 감형 성공

사건의 경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이유

의뢰인은 농막 진입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비를 들여 도로 정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토지 형질 변경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전력과 원상회복 지연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윈을 선임했습니다.

2. 법무법인 윈(WIN)의 변론 전략

법률적 착오와 전과의 비동질성 소명

법무법인 윈은 의뢰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지적한 과거 전과는 '토지거래' 관련으로 본 사건과 입법 취지가 전혀 다름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법을 경시하는 인물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적 원상회복 및 공익적 목적 강조

단순한 사익 추구가 아닌 주민 안전을 위한 공사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 중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존치가 필요한 부분은 사후 추인 허가를 받아 위법 상태를 완전히 해소했음을 증명했습니다.

3. 최종 판결 결과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윈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하여 공사를 시작한 점에 비추어 법률의 착오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공익적 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점 및 현재 원상회복이 완료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징역형(집행유예) 판결은 파기되었고,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 [공식 블로그] 구체적 변론 내용과 시사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