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헌신해 온 공직 생활이 행정 절차상의 실수로 인해 박탈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윈은 정교한 법리 대응을 통해 전원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당연퇴직이 유력했던 고난도 사건이었으나, 적극행정의 취지와 규정 변화를 강조하여 의뢰인들의 소중한 직위와 명예를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정보 및 최종 결론

•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위작, 사기

• 지역/법원: 대전지방법원

• 결과: 피고인 전원 선고유예 (공직 유지 및 당연퇴직 방어)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지자체 세무과 소속 공무원들로, 최우수 시군 선정 포상금을 활용하여 직무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규정상 포상금은 국내 사용이 원칙이었으나, 연수 일정에 인접 해외 지역이 포함되면서 서류상 국내 연수로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기 혐의로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특히 공전자기록위작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즉시 잃게 되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윈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핵심 쟁점

공무원 당연퇴직 규정의 방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직을 잃게 되므로, 반드시 '선고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범행의 고의성 및 가책성 판단

단순히 예산을 편취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실무적 절차 누락에 불과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윈(WIN)의 변론 전략

고의성 희석 및 실무상 과실 강조

법무법인 윈은 기안 문서 내에 "현지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국가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확정된 일정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실무적 과실'임을 강조했습니다.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충분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적극적 피해 회복과 시대적 규정 변화 소명

문제가 된 포상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 국가의 경제적 피해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는 포상금의 해외 집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현재 기준으로는 위법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수십 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복무하며 받은 표창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공직 유지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4. 최종 판결 결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윈의 변론을 수용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일정이 포함된 계획안으로 뒤늦게 확정되는 과정에서 변경 절차를 누락한 점, 현재는 규정이 변경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들은 신분 상의 불이익 없이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퇴직 후 연금 수령권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5. 법률 조언 한마디

공무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 처벌 그 자체보다 '신분 유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전략적인 양형 변론 없이는 당연퇴직의 위기를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공직 사회의 특수성과 인사 규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며,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사소한 절차 누락이나 의도치 않은 실수로 공직 인생이 위태롭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무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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