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 사업을 전개하는 의뢰인 A사를 대리하여, 해외 가맹 계약상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단순히 해지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의 제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가장 안정적인 해지 절차를 설계하여 진행했습니다.

개요 및 배경

자문 개요

• 쟁점 사안: 상대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맹 계약 관계 해소

• 자문 범위: 계약 상 발생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안전하고 신속한 계약해지 절차 설계, 진행

• 주요 조치: 이행 최고 및 조건부 계약해제 통지 발송

배경 및 목적

A사는 20XX년 B사에게 해외 특정국 내 독점적 가맹사업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는 사업 개발 업무에 불성실한 것은 물론, 로열티 보고 및 납부 등 중대한 계약상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므로,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계약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계약 해지 절차를 설계하고 이를 A사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하는 것이 이번 자문의 목적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자문 결과

해지권 발생 근거의 다층적 확보

B사의 불이행이 구체적으로 계약상 어떠한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권 발생 여부, 해지 절차 등을 복합 검토하였습니다.

해지권의 법적 근거를 단일 조항에 의존하지 않고 다층적으로 확보하여, 상대방이 특정 조항의 적용을 다투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행 최고 및 조건부 해제 통지

A사는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도 있었지만, 30일의 이행 최고 기간을 설정한 조건부 해제 통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절차적 이의 제기 여지를 좁히고 해지의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게 최종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한 내 미이행 시 별도 추가 통보 없이 계약이 자동 해제되도록 설계하여 불필요한 절차적 공백을 없앴습니다.

의의

계약상 복합적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약 문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해지 절차를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실행한 사례입니다.

계약 분쟁에서는 해지권의 존재 자체보다 그 행사 방식이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절차 설계 단계부터 상대방의 대응 전략을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